음주 운전의 집행유예와 벌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음주운전 집행유예와 벌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연예인이나 공인의 음주운전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사람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듣곤 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공인이었던 만큼 신중함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과 음주운전만큼은 정말 누구도 대상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이 단순 벌금형도 있지만 집행유예나 구속돼 수감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점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고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집행유예 벌금 중 어느 쪽을 선고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운전하는 편이라면 또는 가족이 있다면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음주 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음수와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나뉩니다.

단순 음주 1회일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1년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벌금 500만원 이하나 2,000만원 이하가 내려갑니다.

최근 음주 단속에 걸린 연예인 A씨는 측정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오히려 큰 처벌이 되므로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순순히 경찰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처벌이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즉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나올까.그럼 궁금한 부분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집행유예 벌금이 갈리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거예요.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전원을 교도소에 보내면 사회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의 경우나 음주운전 2회인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지 수치라면 벌금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검찰 처분 단계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불구속 기소 공판이 되며 법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준비를 하고 최대한 벌금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큰 실수예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사고가 크게 일어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즉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는 벌금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음주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집 루트 음주운전에 있어서 벌금형 집행유예 구속 수감으로 벌집 루트가 있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이 루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예상했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직 관련 임무를 수행하거나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금고형 이상인 경우 퇴사를 권고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회적 위상이 정말 한순간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벌금이 상당히 높아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형 집행이 중지된 상태여서 사실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갚을 여력이 있다면 사실상 벌금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준비할 때 관련 사건에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선임하고 가능한 한 양형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벌금형을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후 절차 그리고 사실 벌금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면 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할부도 가능하고(조건 확인 필요),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타인 명의의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에 신고가 필요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때는 정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제발 이 기간은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부디 집행유예 벌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음주운전을 멀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