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 구속부터 집행유예 사이에서 형량이 오락가락합니다. 만약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면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사실 음주운전 세 번째에 벌금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사고가 없고 알코올 수치가 낮아도 집행유예 정도가 됩니다. 만약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검사가 항소할 거예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차에 벌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형사합의까지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직장이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라고 집행유예까지는 좋지만 직장까지 해고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가만히 있으면 마음대로 판사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내고 충분히 벌금형으로 감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는 직장을 잃게 되니까… 벌금으로 해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노력과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고 나서 경찰 조사가 바로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부터 재판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안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주운전은 무죄를 다투거나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에 납득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물론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비용으로 어떻게 본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의 하나는 경찰 조사가 끝나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막상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해야 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나서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 음주운전으로 구속까지 되지 않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본인에게 있는 양형자료만 준비해서 내시면 됩니다. 반성문 1~2장과 탄원서 등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절실해서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하려면 지금 현재 본인에게 없는 양형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내야 합니다. 기부금 내역도 좋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하고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헌혈 등을 해서 확인서를 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진자료와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감형을 받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본인의 알코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예약을 통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음주예방 프로그램 교육도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생활과 반성의 의미로 하는 사회봉사활동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어린 자녀가 있어 구속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최근 음주운전으로 3~4차 집행유예 사건을 벌금으로 감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간절한 분들이죠.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판사라고 판단했을 때 필요한 걸 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것저것 준비를 하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진정성이 없으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봐도 느껴집니다.특히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아오는 탄원서 2~3열 성의 없이 쓴 탄원서는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한 장을 받더라도 성의 있게 쓴 탄원서가 좋겠어요. 본인도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내용이거나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인 또는 억울하다는 식의 반성문이 최악의 반성문입니다.물론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반성문 제출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대필을 한다는 곳도 있지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대필의 느낌은 알아요.가능한 시간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마다 다르고 판사 성향마다 달라요. 운도 좀 따라야 해요. 최대한 열심히 했을 때의 운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 상담중일 경우 바로 통화가 어렵습니다.서울 서초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일상입니다. 모든…blog.naver.com문자 남겨주시면 먼저 통화가 끝나는 대로 상의드리겠습니다.